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856 , 2021. 2. 2., 기각
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가족친화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2020년
2004년
3. 인천지법 2004. 2. 4. 선고 2003가합4750 판결
[해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4.10.(8),400] 해임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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